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17~18일 서울서 개최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오는 17일~18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방위비 협상이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우리측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SMA 회의는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4차례 열렸지만 양측이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는 미국측 대표단이 협상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철수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한미 양측은 연내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5차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이 올해 방위비 분담금의 5배인 50억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측은 수용할 수 없는 규모라는 입장이다. 미국 내에서도 기존의 5배에 달하는 분담금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요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다양한 변수도 등장했다. 비핵화 협상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북미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고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만지작 거리며 북한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한미동맹의 균열로 비춰질 수도 있다.

전일 NSC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위해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힌 것도 방위비 협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란에 맞서 동맹국들로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 구성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