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미 국방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무임승차·할인 안돼"

[파이낸셜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미국 외교협회가 주최한 '국방장관과의 대화'에서 "북한을 다시 대화로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룰 방안은 외교·정치적 합의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끔찍하고 아무도 이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이 한동안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는 좋은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에 나서고 있는 동안 북한이 위협적인 도발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했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데 이어 다시 ICBM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거론했다.

이어 "미국은 높은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이란과 함께 '불량국가'라고 지목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갈등을 막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외교관들이 협상에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과의 다음 단계와 관련해 시험에 놓여질 것"이라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고 북한이 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동맹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무임승차나 할인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인상방침을 분명히 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은 국내총생산의 3.4%를 미국과 동맹들, 그리고 파트너들의 방위를 위해 지출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은 국내총생산의 1% 혹은 이보다 적은 금액 만을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가 무리한 거이 아니며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한국과 미국은 다음주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책정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 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