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패트' 통과되면 입법부 완전 장악...국민이 일어서달라"

      2019.12.15 15:31   수정 : 2019.12.15 15: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 "양대 악법이 통과되면 행정부와 사법부에 의해 입법부마저 저들의 손에 완전히 장악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도하고 불의한 문재인 정권에 맞서 국민이 일어서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과 군소야당이 민의를 왜곡하고 표를 나눠 갖겠다는 반의회주의 악법"이라고 말했고, 공수처도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공작 정치를 자행하고 권력의 비리를 덮는 히틀러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면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무너지고 '문재인식 좌파독재'가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좌파 독재와 복지 포퓰리즘은 망국의 조합이고 이는 이미 몇몇 중남미 국가가 증명한 역사적 진실"이라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와 관련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난 10일 '1+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라는 불법 괴물체를 통해 예산안이 날치기 처리되면서 죽었다"면서 "총선 매표용 예산이었고 극단적 복지 포퓰리즘의 마약이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초대형 국정농단 게이트까지 터져나오고 있다"며 "이 나라가 번영하는 자유 민주국가의 길로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몰락이 예정된 좌파 독재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 3대 국정농단 게이트는 Δ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Δ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Δ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이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의 핵심이자 본질은 친문 실세라고 알려진 사람들의 '친문 카르텔'이 요소요소에 똬리를 틀고 어둠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스스로 경고등을 켜고 자기 개혁에 나섰을텐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끝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적반하장식 협박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해야할 차례"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이 정권의 3대 게이트 진실을 규명하고 죄가 있는 사람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몸통까지 낱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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