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5차 방위비협상 종료..타결 실패

[파이낸셜뉴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17~18일 양일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렸지만 결국 연내 타결에는 실패했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으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6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5차 회의는 올해 마지막 회의로서 협정 공백을 피하기 위해 양측 모두 연내 타결에 동의했지만 분담 수준에 대한 한·미 간 상당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타결에 실패한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