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올해 마지막 회의도 ‘밀당’만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 2일차 마지막 회의가 18일 열렸지만 양측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오전 11시경 시작된 회의는 오후 3시 35분경 끝났다.

현행 체제인 제10차 SMA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시간이 2주도 남지 않은 만큼 이날 협상 타결에 실패했을 경우 한·미 양측은 협상 공백속에서 내년 초 다시 희의를 열어 분담 수준을 논하게 된다.

아직까지 협상 전반에 대한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미는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양측은 좀처럼 협의점을 만들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측은 현행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육박하는 50억달러(약 6조원)을 요구했고, 우리측은 SMA 틀 내에서 적정한 분담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이끄는 대표단은 SMA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3대 항목 내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하고,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특히 우리 대표단은 미국의 인상 압박에 맞서 호르무즈 파병 등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미국의 방위·안보에 참여할 수 있는 카드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

드하트 대표가 방한한 지난 15일 외교부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던 것도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분담 수준을 놓고 미국과 적극적 줄다리기를 벌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점이다.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내용의 국방수권법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은 것도 협상 과정에 변수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