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연내 타결 무산..美 드하트, 인상 압박 당위성 반복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18일 열렸지만 양측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분담금 인상의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강경한 인상 압박 기조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는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오전 11시경 시작된 회의는 오후 3시 35분경 끝났다.

우리 정부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 수석대표로 협상팀을 이끌고 협상을 진행했다.

드하트 대표는 회의 종료 이후 내신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하며 미국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분담금 중 90% 이상이 한국 경제로 되돌아가 한국에 보탬이 된다”면서 분담금을 인상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드하트 대표는 ‘미국이 50억달러(약 6조원)을 제시했냐’는 질문에 “한·미가 조정과 타협을 거쳐 합의점에 이른다면 그 수치는 달라질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상 상황에 따라 분담 총액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협상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이나 주한미군 기지 정화 비용 부담 등에 대해 드하트 대표는 “그것은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단언하면서 “한국이 상당한 수준의 미국 무기를 산다는 것은 부분 분담의 맥락에서 고려 대상이지만 여러 요소들 중 하나”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드하트 대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군사적 능력들 중 일부는 한국의 방위에 매우 중요하지만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면서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미국이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SMA의 기간에 대해서는 “단지 1년 연장에는 관심이 없고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11차 SMA가 다년 계약이 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알린 미국과 달리 우리 협상단은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수용 가능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외교부를 통해 밝혔다.

한편 한·미는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양측은 협의점을 만드는데 실패하고 있다. 미측은 현행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육박하는 50억달러를 요구했고, 우리측은 SMA 틀 내에서 적정한 분담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타결에 실패한 한·미는 내년 1월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방위비 #분담금 #드하트 #50억달러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