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수권법 서명..주한미군 2만8500명 사실상 고정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이 법에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담겨 앞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내년 방위비 분담금 수준을 정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가 나왔던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협상 카드화도 어려워졌다.

또 실제 이 법에는 동맹국에 대하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경계하는 조항도 포함돼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 DC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이 법안에 서명했다.

NDAA는 3일 전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NDAA의 상원 통과 전에 “통과가 이뤄지면 바로 서명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NDAA에는 우주군 창설과 미군 병력의 급여를 전년 대비 3.1% 올리는 인상안, 12주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이 담겼다. 국방예산 총액은 7380억달러 규모다. 이날 서명식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연설에서 "어느 국가도 (미국의 국방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7380억달러는 우리 군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말했다. 또 우주군 창설에 대해 “엄청난 순간”이라면서 국가안보 위협 속 우주에서의 미국의 우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창설되는 우주군은 우주사령부 존 레이먼드 사령관이 맡게 된다. 외신에 따르면 주구군은 공군 장군이 관리하며 초기 규모는 200명이고 첫 해 예산은 4000만달러에 이른다.

이번 서명된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500명보다 줄이는 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다. 병력 감축을 위해서는 감축 결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미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서 설명해야 한다.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도 어려워진 셈이다.

또 NDAA에는 미군의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고 행정부 차원에서 동맹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경계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NDAA 서명 이후인 내년 1월 펼쳐지는 제11차 SMA 6차 회의에서 미국의 기류가 바뀔지도 관심사다.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5차 회의 종료 후 미측은 여전한 방위비 압박 기조를 드러냈다.

한국의 방위에 미군이 지대한 역할을 하므로 더 많은 분담은 당위라는 것이다.

한편 이 법안에는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의무한 것으로 이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돌아왔지만 결국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붙인 ‘웜비어법’의 주요 내용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