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기습상정에 여야 전면전 돌입··필리버스터 vs. 필리버스터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6년 이후 3년 10개월여 만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이 재현되면서 여야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더불어민주당도 찬반토론을 신청하며 전면전에 돌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기습 안건변경을 통해 '4+1 협의체'가 도출한 선거법 협상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한국당은 "날치기", "역사의 죄인" 등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野, "문희상 씨" 격한 반응
24일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정당성을 지적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날 권성동 의원은 주호영 의원에 이어 한국당측 두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주 의원은 지난 23일 기저귀를 착용하고 단상에 올라 약 4시간 가량 발언하며 첫 번째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권 의원은 문 의장을 "문희상씨"라고 지칭하며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는 "국회의장이 편파적, 당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 중 문희상씨를 국회의장으로 생각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 의장의 정치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적하며 "청와대와 민주당만 의식하는 의장을 어떻게 모셔야 하느냐”며 “저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자진해서 내려오겠다”고 맹비난했다.

권 의원은 비례한국당 창당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비례한국당을 틀림없이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불출마 선언을 한 자당 소속 의원들을 비례한국당에 보내는 '의원 꿔주기'를 통해 정당 투표에서 기호 2번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與, 맞불 찬반토론 나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민주당도 찬반토론을 신청하며 맞불을 놨다.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가 오는 25일까지로 정해지면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카드가 '3일짜리 저항권'으로 전락하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김종민 의원이 첫 번째 찬반토론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4＋1 협의체'가 도출한 선거법 협상안에 대한 당위성 강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국회에서 유일한 권력은 과반수다. 여야 교섭단체 합의는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의 선거법 협상 태도를 지적하며 "그 알량한 TK(대구경북)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선거법이 개혁되지 않는 것은 한국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언 중간 문 의장의 동의를 얻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본회의 단상을 비우자 한국당측에서 강하게 항의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민주당 측 두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는 최인호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법안 논의 과정 내내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한국당의 태도는 한마디로 무책임, 무성의, 무대책, 3무의 전형적 모습이었다"며 "한국당은 8개월 동안 패스트트랙 철회만 주장했다. 소중한 견해들은 한국당이란 벽을 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계획을 을 꼼수라고 공격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패스트트랙 정국은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일단 민주당은 임시국회 쪼재기를 통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 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유치원3법 순으로 법안을 통과 시킬 계획이다.

이에 한국당은 모든 패스트트랙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마지막까지 저항할 방침이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