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종합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건강보험 보장률 양극화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케어'로 인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양극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중증·고액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정책을 펼침에 따라 종합병원급 이상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2.7%포인트 상승한 67.1%로 개선됐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58.0%로 오히려 전년 60.3%대비 2.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 63.8%로 전년대비 1.1%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보장률 68.7%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62.6%에서 2017년 64.4%, 2018년 67.1%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보장률 강화가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 62.9%였지만 2017년 65.1%, 2018년 68.7%로 높아졌다. 병원급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2016년 47.8%, 2017년 47.1%, 2018년 48.0%였다. 의원급은 2016년 62.1%, 2017년 60.33%였다
이는 비급여 항목이 종합병원 이상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 항목은 △제도비급여(선택진료료, 병실차액, 제증명 수수료 등) △기준비급여(MRI, 초음파 등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 항목) △등재비급여(건강보험 비급여 목록) △선택비급여(미용, 성형, 예방, 검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험을 적용하는 비급여는 선택진료료 폐지, 상급병실 등 제도비급여 개선과 중증·고액질환 중심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집중돼 있다. 이들 비급여는 3차 의료기관 비중이 높고 1차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선택비급여가 많다.

■의원급 비급여진료 왜 늘어나나
매년 의료비는 수가 인상분 등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 속도가 급여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비급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됐다.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지 않아 비급여의 높은 증가율이 유지됐을 경우 비급여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도에는 약 18조8000억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 비급여 진료비는 약 15조 5000억원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진료비가 전체적으로 정리될 때까지는 1차 의료기관의 비급여 풍선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원급 비급여의 증가 속도를 늦추기 어려웠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치료 필요성이 낮은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 각종 영양 주사제 등의 치료를 늘리고 있다"며 "이로인해 건강보험 적용 진료의 증가보다 비급여 진료의 증가가 더 많이 늘어나 의원급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중 뇌·뇌혈관 MRI가 추계액에 비해 많이 집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추계액인 1642억원에 비해 166~171%인 2730억~280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는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만 이루어지는 MRI 검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내년 3월부터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두통·어지럼만으로는 MRI 검사를 받을 때에는 환자가 80%를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이후에는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본인부담률이 30~60% 수준이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늘리기 위해 비급여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재정 모니터링을 통해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비급여는 정리하고 관리방안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내년은 '비급여 정리의 해'"라며 "어떤 비급여가 시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비급여 코드화 정리를 마치고 다양한 방법으로 비급여 관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