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분담금 올리려면 韓에 '쇼핑리스트' 제시해야"

[파이낸셜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려면 미국은 한국에 지출계획과 비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담금 규모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WSJ는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기 위해선 미국이 '쇼핑리스트'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먼저 증액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지출 계획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주한미군 방위비를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 진행됐지만 합의를 하지 못했다. 미국은 2019년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측은 4~5%를 제시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다만 미국측은 지난달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존 주장에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는 지난달 서울에서 SMA 협상을 가진 후 "우리가 합의에 도달할 때의 숫자는 우리의 초기 제안과 다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는 미국 내에서도 우려를 자아냈다.

지난달 미 하원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과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현 수준의 5배가 넘는 증액 요구는 과도하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내기도 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