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윤석열 총장 압박 속 여야 공방격화... 제2의 조국사태 재연 우려

[파이낸셜뉴스]10일 여야 정치권은 종일 검찰 인사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거취 문제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거센 공방전을 폈다.

법무부의 검찰 인사 강행에 이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전방위로 압박을 통한 사실상 밀어내기 수순에 돌입하면서 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대 반민주당 구도로 크게 갈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정국을 두 달여간 뜨겁게 달군 조국 사태와 같은 정국이 재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에선 이날 윤석열 총장을 두고 항명이라고 규정하며 "이대로 그냥 못 넘어간다"는 발언들이 거침없이 쏟아졌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인사 논의가 파열음을 일으킨 과정이 불만의 배경이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아침 회의에서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또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인사 논의가 파열음을 일으키는 과정을 설명하며 "(윤석열 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요청했다는데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느냐"며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이날 이해찬 대표까지 윤 총장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징계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며 여권과 윤 총장의 관계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너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항명할 게 아니라 숙명하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가세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장실 호출에 불응하고 회사 밖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가세했다.

반면에 야당에선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 수사를 해온 검찰을 인사로 무력화한 점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격앙된 반응으로 맞섰다.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인사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도 높였다. 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선 탄핵소추안을 이날 발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최악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라도 했다. 또 "문재인 정권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드러내는 망동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다"고 힐난했다.

새보수신당 하태경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친문의 법치주의 파괴 국정 농단은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등 보수 정치권뿐만 아니라 범여권 인사들도 우려와 불만이 이어졌다.

연일 윤 총장 응원에 나서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여당 지도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했다며 사실상 사퇴 압박에 나선 데 대해 "사퇴하도록 압박하려면 뭔가 꼬투리 잡을 게 필요하고, 그래서 '항명'이라고들 단체로 트집 잡고 나선 것"이라고 개탄했다.

전날에 '통쾌하게 했다. 추미애는 역시 추미애'라고 추 장관의 검찰 인사 결과를 크게 칭찬했던 박 의원도 입장이 정반대로 크게 돌아섰다.

대통령이나 법무부의 인사는 불가피하지만, 여권 실세들을 겨냥한 수사라인에 대한 좌천성 인사까지 감행하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야당은 물론 여론이 크게 들끓고 있는 점도 한몫을 한 걸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1년의 정권을 향한 수사에 정부에서 무리한 수사다 이런 판단을 하고 또 사실 인사 요인은 있으나 수사라인을 특히 좌천성 승진이나 좌천을 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었느냐"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명을 거역했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던진 발언이 야당으로부터 망언으로 비판받는 데 대해 "꼭 지금 왕조시대같이 거역했다는 표현은 장관으로서 지나쳤다"고 힐난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