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국익 최적화할 해법 찾길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놓고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총사령관을 제거한 이후 중동 정세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다. 문재인정부로선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쥔 격이다.

파병으로 인한 장단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이를 잘 교량해 국익을 최적화할 수 있는 창조적 해법을 찾기 바란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한국에 호르무즈해협에서 활동할 다국적군 참여를 공개 요청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도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을 위해 활동하는 미군도 있다"며 우회적으로 파병을 압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미국의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파병' 카드를 저울질해 왔다는 후문이다. 오는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재개되는 터라 한국은 조만간 답을 해야 하는 처지다.

정부로선 내키지는 않지만, 파병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으로 온 원유와 가스 수송선 중 75%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했다"고 한다. 호르무즈해협의 안정이 우리 '에너지 안보'의 관건인 셈이다. 그러나 이란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이 부정적 변수다. 주한 이란대사는 얼마 전 한국이 파병하면 이란인의 분노를 살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제재로 이란산 원유 수입은 유보 중이지만, 체류 국민 290여명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란과 북한의 핵·미사일 커넥션이 끊임없이 운위되고 있는 터라 파병 거부가 한·미 간 북핵 공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동맹인 일본의 선택을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체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파병 중이다. 정부가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보내 '독자 활동'하도록 미국에 역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호르무즈해협이 지구촌의 새로운 화약고가 될 소지가 없지 않다면 가능한 한 안전한 시기와 지역을 골라 신중하게 파병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