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韓, 관찰대상국 유지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관찰대상국 지위가 유지됐다.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지정 이후 5개월만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이례적으로 환율 보고서 없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기는 1994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지정 해제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에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15일 백악관에서 1단계 합의문에 공식 서명할 계획이다.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연간 500억달러 규모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고, 향후 2년 동안 2000억달러 규모 미국산 물품을 추가로 사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관찰대상국은 한국과 중국 이외에 독일,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 10개국이다.

미 재무부의 판단 기준인 지난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 시장 개입 등에서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중 무역협상과 맞물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