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북·북미관계,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도 아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넘어 '봉미봉남(封美封南)'으로 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북미간 대화의 문은 아직 닫혀지지 않았고 남북간에도 가능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는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판결에 있어서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남북관계 비관할 단계 아냐"
14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낙관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북미정상간 신뢰와 대화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남북간에도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축하메시지를 보내 대화의 의지를 강조했고, 북한은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대화의 문이 닫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미국이 조만간 대선국면에 들어서게 된다는 점에서 "북미간에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속한 대화재개를 촉구했다.

남북관계는 눈에 보이는 부분 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이 있다며 물밑 협의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간에도 이제는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북미대화를 촉진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제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력에 여러가지 제한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관광, 스포츠 교류 등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제징용 해법 일본도 제시해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힘을 합쳐 어려운 국제 경기에 대응해 나가야 할 시기인데 어려운 문제들, 특히 수출규제를 통해서 한국 기업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 기업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등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양국관계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는 우리측에서 여러차례 해법을 제시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도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심이 모이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교민 안전과 한미동맹, 에너지 수급,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감안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기존 협상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은 진전이 있지만 아직도 거리가 많이 있다"면서 "기존 방위비 분담의 협상틀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이 이뤄져야 국민도 동의할 것이고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병덕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