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원안위 등 8개부처 정부업무평가서 '최하 점수'

[파이낸셜뉴스]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통계청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이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C등급)를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은 '종합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농식품부는 모든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아 기관종합 최고점수(S등급)로 선정됐다.

15일 국무조정실은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으로 평가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총 631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다.

정부는 2019년 평가에서 '성과지표' 비중을 40%에서 60%로 높여 반영했다. 또 기존 3등급제를 5등급제(S,A,B,C,D 등급)로 확대했다.

이번 평가 결과,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가 A등급으로 평가됐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은 "농식품부는 4대 부문에서 모두 A등급을 받고 정책만족도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기관종합 S등급(최고점수)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이들 부처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벤처투자 4조원 돌파, 신규 유니콘 기업 5개 탄생 등 신산업 육성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반면 공유경제 등 혁신성장 정책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대타협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은 다소 미흡했다.

규제혁신 부문의 경우, 교육부가 최하 점수(D등급)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식약처가 최고 점수(S등급)으로 평가됐다. 선허용-후규제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가 좋은 평가를 얻었다.

정부혁신 부문에선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원안위가 가장 낮은 점수(C등급)를 받았다.

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복지 위기가구, 학교 밖 청소년 등 5대 중점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임신, 출산, 상속 등) 통합서비스 확대 등 국민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다.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물 사용패턴을 분석, 이상 감지시 지자체에 알리는 환경부의 시범 정책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정책소통 부문은 기재부, 법무부, 중기부 등이 가장 낮은 점수(C등급)로 평가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예방·차단에 적극 나선 농식품부는 좋은 점수를 얻었다.

국무조정실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미흡사항, 100대 국정과제별 실적·미흡사항을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우수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한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