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국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상화 촉구

[파이낸셜뉴스] 국내 증시가 주요 국가 대비 침체를 보이며 박스권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주식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가 최근 국회 앞으로 자본시장 정상화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투연은 20대 국회의원 295명 전원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대한민국 국회에 드리는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제안’을 표제로 한 제안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제안 내용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법 382조 3항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의 ‘회사를 위하여’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로 바꾸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명시 △개인투자자의 가장 큰 불만인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법 및 규정 개정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속증여세 및 배당소득세 인하 △전환사채(CB) 발행시 리픽싱 조항 삭제 등이다.

한투연은 위 제안을 하게 된 배경으로 최근 3년간 한국거래소 시가총액이 하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기업 거버넌스 수준도 아시아 12개국 중 9위(2018년 기준)에 머물러 글로벌 투자업계가 주변 시장으로 폄하하는 분위기를 지적했다.

또한 주식시장 거래 비중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의 손실이 큰 것은 주로 외국인이 주도하는 공매도 때문이며 그로 인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놀이터로 전락해 국민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개인주식투자자의 가장 큰 불만인 공매도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 서민의 지갑이 열려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올해 총선을 앞두고 주식투자자들은 자본시장 정상화에 앞장서는 정당과 국회의원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에 대한 주요 원인 및 해법으로 삼성 승계 사례에서 보듯 상장회사의 지배주주와 이사회가 일반주주의 권리를 침해해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므로 상법 382조 3항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봄날을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우리나라 상속증여세가 상당히 높음으로 말미암아 지배주주들이 경영권 위협을 느끼고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으며 편법으로 기업의 이익을 빼가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고율 상속증여세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 합리적으로 개선하면 편법 상속증여가 대폭 줄고 활발한 사전 상속증여로 오히려 세수가 늘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유동자금이 시장에 유입돼 국가 경제에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란 측면에서 상속증여세 인하와 이중과세 소지가 있는 배당소득세 인하를 제안했다.

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는 정부와 정치인의 무관심 속에 악전고투하고 있다”며 “개인 대다수가 주식투자로 계속 손해를 본다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며,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는 금융당국의 책임 또한 크다”고 말했다.

[e-mail]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