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부동산 공급자 카르텔 깨고 '스마트 시티' 설계할 것"
2020.01.29 19:15
수정 : 2020.01.29 20:44기사원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여당 친문(親文)핵심인사로 분류되지만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황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쏟아낸 18번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음은 물론 집값 이상 급등 현상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대담=심형준 국회팀장
ㅡ부동산 문제가 정부의 최대 난제가 됐다.
▲현재 정부 난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부터 부동산까지 두 가지 같다. 공정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 과거엔 공정의 큰 가치를 지향하고 소수의 행복이나 노력은 희생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다. 조 전 장관의 항변도 의미가 있지만 민심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제도를 바꾸고 공정에 대한 정의도 바뀌어야 한다.
ㅡ정부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해 말하고 싶다. 정부는 단기 대응책은 잘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 정책이 관건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저는 반대로 부동산 공급자 카르텔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집 마련 수요와 부동산 투기 수요는 별도의 트랙에서 공존한다. 지금 상황 자체가 상당히 안좋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는 무주택자가 안정된 전세에 살게하거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전세값은 올랐고 1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과하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9억원 이상 주택에는 보유세를 낸다.
ㅡ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1차적인 부동산 투기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간 '부동산 공급 카르텔'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건축물은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외관은 80년, 100년까지 유지되지만 내장재는 30년이면 수명이 다한다. 상품 조합 자체가 모순이다. 때문에 30년 마다 재건축 수요가 발생하고 카르텔이 생긴다.
우선 건축물을 철골 구조물로 바꿔야 한다. 이 경우 건물 자체를 무너트리지 않고 내부 리모델링이 가능해져 30년 마다 재건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공급 카르텔이 끊어지는 것이다. 상품자체를 바꾸면 공급자 카르텔은 당연히 바뀐다. 산업구조와 시장형태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수요 시장에서 투기가 있다고 보기 전에 공급자 카르텔을 차단해야 한다. 부동산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가 잡히는 것도 아니다.
ㅡ보유세 강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보유세는 어떻게 부과해야 할까.
▲1주택 실거주자에 한 해서 주택 보유세는 불로소득 발생 시점에 부과해야 한다. 내 집이 2년 사이에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내 월급은 여전히 똑같다. 집 값은 올랐지만 월급은 그대로라 세금을 낼 돈이 없는 상황이 생긴다. 불로소득 발생은 주택을 매각했을 때나 금융대출을 받았을 때로 보면 된다. 주택 매각시엔 현 제도대로 과세를 하고 금융대출을 받을 땐 일정과세를 하면 된다.
ㅡ부동산 문제는 도시개발 방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구상하고 있는 도시개발 비전은 무엇일까.
▲아파트 주거형태가 바뀌어야 한다. 그 비전으로 '블록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블록개발은 개발 구역 3~4개를 1개 블록으로 묶어 용적률을 몰아준다. 예를 들어 1개 구역 용적률이 250%라고 하면 한 쪽에 4개 구역 용적률의 합인 1000%를 몰아줘 80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세운다. 나머지 공간은 녹지나 공공용지로 만든다. 이때 건물을 철골 구조물로 세우면 공급자 카르텔도 해소되고 공원과 숲이 어우러진 주거지를 만들 수 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녹지환경을 높이고 교통을 좋게하면 서민들이 쉽게 이사를 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통해 집값을 잡고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선 50%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설정했어야 한다. 실제로는 30%만 공공임대주택이고 나머지는 민간 분양이었다. 서울 내 재건축과 다를 것이 없다. 3기 신도시 정책은 상당히 부실했다.
ㅡ또다른 부동산 정책 비전도 설명해달라.
▲일단 정부가 공공부지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또 주거형태를 바꿀 때 공유 공간, 숲 등을 조성해 공동체 문화를 회복해야 한다. 도심정리와 공공임대 및 공공부지 확대, 주거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
'공유주택'도 제안한다. 공유주택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투자한 만큼 보유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억원 주택에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2억원을 내면 소유권을 넘겨주고 나머지 80%에 대해선 국민연금,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도 있다. 비주거형 상가에 한 해 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비주거형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것이다. 주식매매처럼 투자자가 직접 비주거형 상가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기 수요를 상가로 돌려 주택이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방안들이 적용되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없어질 것으로 본다.
ㅡ목동 아파트 주민들도 재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나.
▲목동 아파트 재건축은 안전진단 문제가 있다. 법은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 안전진단 시 주거환경과 구조안전성을 진단하도록 하고 있다. 구조안전성은 시행령에 E등급 기준이 있다. 주거환경은 가이드를 달아 쾌적성과 편리성을 중심으로 하도록 했다. 그런데 시행령을 정부가 어겼다. 해당 내용을 이미 있는 구조안전성으로 바꿔버렸다. 시행령은 바꾸지 않고 규칙과 고시만 바꿨다. 국정감사에서 그 내용을 지적하니 이번엔 제목을 '주거환경 및 구조안전성 중심'으로 바꿨다. 이것은 정부가 부실하다는 뜻이다.
문제는 구조안전성 중심으로 바꿨으면 평가를 제대로 해야하는데 부족하다. 목동 아파트 지질은 원래 논지였던 곳으로 수 백년 동안 물을 댄 갯벌이다. 하지만 구조안전성 평가에 지질부분을 직접 반영하지 않는다. 기둥이 박혀있지만 임시방편이다.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은 견디지만 수평으로 힘이 가해지면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토질에 대해 가해지는 여러 가지 힘을 반영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정부가 구조안전성 중심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 한다하면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하는데 투기만 잡으려 한다.
ㅡ정치 현안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권력기관 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나.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엄격하게 삼권분립이 되어 있지는 않다. 행정부는 집행권력이고 의회는 결정권력이다. 하지만 의회가 구조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미국만 해도 배타적 입법권한과 예산편성권한, 감사권이 있다. 우리는 국회 국정감사를 하고 행정부에게 다시 처분을 요청해야 한다. 협치의 출발도 삼권분립이 엄격할 때 협치 할 마음이 진정성 있게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도 공수처가 없다'고 한다. 세계 어디에도 대한민국 검찰 같은 조직은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검찰의 수장은 시민의 선출이 아닌 행정부의 임명을 받는다. 검사 기소율은 0.1%라는데 전세계에 유례가 없다.
지금이 아니면 검찰 개혁은 물건너가게 된다. 검찰도 성역 없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이 안되서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욕을 먹더라고 이부분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ㅡ21대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어떤 총선이 되어야 할까.
▲탄핵 과정에서 주권자인 시민이 촛불광장을 만들었을 때 제도적 뒷받침이 됐어야 했다.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선 즉각적 대응이 중요하다. 당과 정부, 청와대 모두 민심청취 시스템 등을 세밀하고 광범위하게 짜야한다.
가장 중한 것은 제도 변화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만으로는 안된다. 총선에서 촛불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개혁할지 답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공정의 기준이 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지금부터 개헌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이 개헌 내용을 내걸고 누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누가 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를 두고 경쟁해야 한다.
ㅡ21대 국회 의정 목표는 무엇일까.
▲아주 선명하다. 동북아시아 평화와 4차산업을 주도할 스마트 시티를 설계하는 것이다.
지금 국제질서는 대전환기에 있다. 첫번째 징조가 동북아시아가 변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서열 정리는 끝났다. 이제부터 북미 관계도 풀릴 것으로 본다. 미국에선 최근 3개월여 전부터 북한이 비핵화하면 체제를 보장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이다.
한국의 수출 1위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다. 모든 대기업 생산 기지도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에 있다. 동북아시아엔 군사력과 GDP가 높은 나라들이 있다. 무엇보다 4차 산업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나라가 패권을 쥐게 된다. 1차 산업혁명은 영국, 2차와 3차 산업혁명은 미국이 주도해 패권을 잡았다. 4차 산업혁명은 훨씬 진폭이 깊고 생산성도 몇 배 차이날 것으로 본다.
이때 4차 산업 혁명 주도권의 핵심은 '스마트 시티'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스마트 시티를 직접 제안했고 특별법도 만들었다. 세종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국가 스마트 시티는 전세계적 파장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 평화체제와 4차산업 주도력. 이 두가지 비전의 시너지는 향후 한국의 5년 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그 가운데 있다. 이 부분은 저의 전공이기도 하고 제가 역할을 담당해온 부분이다. 21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만들겠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