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조선업 구조조정에 또 딴지…1년만에 WTO 제소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8년 말 한국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던 일본이 1년여 만에 다시 분쟁절차를 개시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달 31일(제네바 현지시간) 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한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의 시작이다.

일본은 2018년 11월6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두고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자국 조선산업에 피해를 가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당시 제소(양자협의 요청) 시점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직후여서 논란이 일었고, 양국은 같은 해 12월19일 서울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통상 WTO 분쟁절차상 양자협의에서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1심 재판에 해당하는 패널설치 절차로 넘어가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1년여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주장이 근거 없으며 한국의 조치는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등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