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 개입 '마스크 긴급 수급조치'?…洪 "마지막 단계에서나"
2020.02.03 09:33
수정 : 2020.02.03 09:35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영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마스크 품귀와 관련해 "수급조정조치는 마지막 단계"라며 "그 이전단계에서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는 기업의 마스크 공급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물가 안정법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기업활동에 대한 관여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 한다"며 "강력한 정부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하면 거기까지 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이전 단계에서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이전에 이번 주에 고시를 발표할 텐데 고시만 해도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며 "지금 마스크업체들에서도 상당히 잘 협조를 해주고 있다. 유통 단계에서 일부 교란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