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호 총선공약은 '어린이 우선' 보행자 안전강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 고 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와 고 해인양 어머니 고은미씨가 고인의 영정을 든 채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의 조속한 처리 방안을 협의한다. 2019.11.2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호 총선 공약으로 '어린이 우선, 사람이 먼저'인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에서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아들 김태호 군을 잃은 이소현(37)씨를 총선 인재로 영입한 민주당은 총선공약으로도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 공약을 내놓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4호 총선공약을 발표,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국가보행안전계획으로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Δ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Δ옐로우카펫 확충 Δ등하교 시간 통학로 집중단속 Δ농산어촌도시초교에 통학버스 확대 배치 등을 중점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대상에 '통학로'를 포함시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법적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6083개소 중 보도 없는 도로 1834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도와 보행로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도 향후 3년간 확대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를 위해 올해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향후 3년 동안 4650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전면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소재 학교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 위치한 학교도 학교 반경 1.5km 밖에서 거주하는 저학년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통학버스를 배치·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병설 유치원이 설치된 학교와 원거리 통학 학생 비중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위험운전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도 한 축이다.

초과속 운전(규정 제한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 위협운전 등 위험운전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을 추진한다.

한편.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선 "당정은 지역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예산 703억원을 이미 편성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의 전면 설치를 위해 향후 3년 동안 (2020~2022년) 46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심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 확대를 위해 향후 3년 동안 1190억 원을 투입하고, '교통안전계정' 신설 등을 통해 '교통안전 취약지역 개선 사업'(200억원), '보행자 우선교통체계 구축 시범사업'(400억원) 등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