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행자 교통안전 공약' 발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3년 간 예산 4650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3일 민주당은 21대 총선 4번째 공약으로 '보행자 교통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국가보행안전계획’수립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위험운전 형사처벌 및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가중 처벌 △교통안전계정 별도 신설 등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발표식에서 "어린이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행자 교통안전 공약"이라며 "모든 국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운영 목표"라고 공약 수립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이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어린이 교통 안전' 분야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대상에 ‘통학로’를 포함시키고 전국 초등학교 6083개소 중 보도 없는 도로 1834개소에 대해 보도와 보행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향후 3년 동안 46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8800대 및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한다.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차 확대 및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은 모두 ‘어린이 통학 버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초과속 운전(규정 제한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 등 위험운전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을 추진한다.

보행자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해 약 600억원의 예산도 투입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어린이 우선’,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 정책공약을 통해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