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때 졸고, 반말로 재판 진행..눈살 찌푸려지는 법관들

[파이낸셜뉴스] #1. A판사는 증인신문 진행 과정에서 졸다가 신문이 끝난 뒤 대리인에게 증언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했다.
#2. B판사는 변론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짜증을 내고, 소송대리인에게 반말로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3일 이 같은 사례들이 포함된 '2019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서울변회 소속회원 1만7154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해 평가한 내용이다. 2019년도 법관평가에는 1965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2019년도 법관평가에서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유효 평가된 법관 1047명의 평균점수는 2018년도(80.22점)보다 높은 80.42점으로 나타났다.

우수법관으로는 △백상빈 수원지법 판사 △우인성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 △유헌종 서울고법 판사(광주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이고은 서울남부지법 판사 △이창열 수원지법 부장판사 △정상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최유신 서울서부지법 판사 등이 선정됐다. 이들의 평균점수는 96.83점으로, 모두 95점을 넘겼다.

반면 하위법관 5명의 평균점수는 57.24점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는 이번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며,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힌 지침'에 따라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e-mail]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