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내수위축 대책마련 나선 정부… 추경 편성엔 선 그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이번 사태의 전개 방향에 따라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기 종식되지 않을 경우엔 수출감소, 내수위축, 관광객 감소 등이 동반해서 나타나면서 경기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해 국세는 293조5000억원이 걷혀 목표 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 경기가 곤두박질하면 올해 세수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일정을 경제관계장관회의, 기자간담회, 서울 명동 현장방문 등으로 잡고 신종 코로나 대응에 집중했다.

■對中 수출기업 4000억원 무역금융

정부는 대응방안으로 방역대책과 경제영향대책 등 '투트랙'으로 추진키로 했다.

경제대책으로 이달 중 수출지원 대책이 나오고, 내수활성화 대책이 마련된다. 특히 대중국 수출기업의 단기유동성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내수위축 등 피해 우려업종은 정책자금 지원 강화, 업계의 운영비용 절감 등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6일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공포하고, 긴급 수급조정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수출대응책으로는 대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4000억원의 무역금융이 공급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또 금융권과 함께 단기수출보험 보험료 할인(30~35%),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2개월→1개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8500억원 규모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각 부처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고 관계부처 간 공식, 비공식 협의를 통해 구체적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방역예산과 관련, "이미 208억원이 확보된 상태지만 사태 진행 상황에 따라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예비비를 충분히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보된 정부 목적예비비는 2조원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마스크·손소독제와 같은 안전제품, 감염병 관련 제품의 시장교란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매점매석 행위 등 시장교란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 소재 마스크 제조·판매업체인 웰킵스를 현장 방문, 제조·납품 상황 등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 수급과 관련, "생산량이나 일일 출하량을 보면 KF80을 기준으로 생산량은 일일 800만개, 출하량은 1300만개로 국민들의 재고물량까지 감안하면 수급에는 문제없다"며 "다만 유통 과정에서 사재기, 매점매석 등은 국민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수 상황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봤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로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세수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올해 세입여건이 결코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연간 단위 세수가 세입예산(계획)보다 줄어든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2015년에는 3조2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세수결손은 처음이다.

2018년에는 25조4000억원이 더 걷혔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들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피해를 본 업체에 국가적 보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