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발 '무사증 입국 중단' 제주 총선이슈 급부상

정부는 지난 2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를 주재로 열린 신종코로나 감염증 대응 확대회의에서 제주지역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탑승수속 카운터가 텅 비어 있다. 2020.2.2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시 을 선거구 부상일 예비후보(자유한국당)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주 무사증 입국자 제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8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 지역정가에서는 '무사증(무비자) 입국제'가 초당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무사증 입국제는 4일 0시를 기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는 2002년 4월1일 제도가 시행된 뒤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국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함께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016년 제주 성당 살인사건, 2018년 예멘 난민 사태 때도 찬반 양측의 극렬한 대립을 보였던 무사증 입국제가 결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중단되자 총선을 앞둔 지역정가는 일제히 술렁이고 있다.

이번 정부와 제주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각론에서는 의견차가 있는 모습이다.

우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들은 가타부타 하지 않고 정부의 결정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으로 조만간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오영훈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발 빠른 대처를 환영한다"며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후속조치를 빨리 마련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폈다.

신중론도 있다. 제주시 갑 선거구 박희수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사회에서 이 기회에 무사증 입국제를 없애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예비후보들은 일찍이 공세를 펴 왔다.

제주시 을 선거구 부상일 예비후보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무사증 입국제를 즉각 중단하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무사증 입국제 중단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부여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제주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3명(강창일·오영훈·위성곤)에게 이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를 구했다.

제주시 갑 선거구 구자헌 예비후보는 보도자료에서 "민주당 제주도당이 무사증 입국제 일시 중단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조속히 결단을 촉구했었다.

제주시 을 선거구 김효 예비후보의 경우 3일 제주도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무사증 입국제 일시 중단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안일한 처방"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개선과 함께 중국발 항공기 운항 전면 금지 등 보다 강도 높은 대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의사이자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제주시 갑 선거구 고병수 예비후보는 "2015년 메르스 때 우리나라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했는데 어떠한 국가도 우리 국민의 입국을 불허한 경우는 없었다"며 "극단적 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무사증 입국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국적의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