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여객·화물선 교체에 8200억 지원

해상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화된 연안여객선과 내항화물선 59척 가량이 상반기부터 교체된다. 20년이 넘은 노후 선박을 중심으로 8200억원 규모가 신규 지원된다.

정부는 노후화된 선박 교체를 통한 해상안전 제고 등을 위해 5일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노후화로 신조 교체 수요가 있는 연안 여객·화물선박이다. 연안여객선은 선령 20년까지 운항가능하며, 1년씩 연장(카페리 최대 25년)할 수 있고, 내항화물선은 선령 15년 초과 선박은 신규등록이 제한된다.

20년 초과 선령 비율은 2018년말 기준 연안여객선의 22%, 화물선의 68% 수준이다.

지원 규모는 신조 수요를 감안해 총 8200억원 규모다. 연안여객선에 6089억원(21척 x 척당 평균선가 290억원), 내항화물선 2142억원(38척 x 척당 평균선가 56억원)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총 59척 규모다.

지원 방식은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등을 통해 연안여객·화물선박 신조 대금의 80%를 지원한다.

신조 대금의 60%를 선순위로 조달하고 해진공이 해당 자금의 95% 이상을 보증 지원한다.

연안해운사의 영세한 재무구조, 낮은 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보증료 특별요율 적용, 보증료 분납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아울러 신조 대금의 20%는 산은을 통해 조달하고, 신조 대금의 20%는 해운사 자체 부담토록 한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