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저 논란 등 연구윤리 문제 해결 전담기관 생긴다

한국연구재단이 올해 하반기 '연구윤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논문 공저 논란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윤리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재단 중점 사업으로 신진연구자를 다각도로 지원하고 학계의 의견이나 발전방향을 예산에 반영해 분야별로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펼치기로 했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5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연구재단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연구재단 올해 예산은 총 6조8868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1000억원 늘어났다. 주요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연구개발에는 지난해보다 5493억원 증가해 4조1718억원이 책정됐다.

다음으로 인력양성 및 대학재정지원은 1조7151억(3930억 증가), 연구진흥 및 기반구축엔 8657억(1585억증액), 국제협력 및 기타분야 756억, 운영비 및 기관 고유사업에 586억원이 투입된다.

■연구부정 사건 조사·심의·검증 전담

연구윤리지원센터는 재단 사업이나 정부부처가 의뢰한 연구부정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검증하는 일을 담당한다. 뿐만아니라 연구윤리와 관련된 정책적 이슈를 발굴해서 대응하거나 예방차원에서 교육 등과 관련된 일들을 대학들의 연구윤리위원회와 협업해 만들 예정이다.

연구윤리지원센터 설립 예산은 우선 교육부에서 8억5000만원 확보했다. 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부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센터 설립을 위해 정부에 신규인력 8명을 요청한 상태다. 기존 전담인력을 포함하면 총 11명이 투입된다.

연구재단은 연구윤리지원센터 설립에 앞서 지난해 연구윤리를 담당하는 연구윤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연구윤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대학의 윤리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슈나 정부에서 요청하는 이슈에 대해 연구윤리위에서 결정하고 조사·심의하는 역할을 했다.

노정혜 이사장은 "일이 많아지면서 도저히 팀 차원의 작은 조직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연구윤리지원센터를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신진연구자 키우고 분야별 특성 반영

한국연구재단은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246억원을 765개 연구과제에 투입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1433억원, 591개 과제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를 위해 신진연구자들의 연구비 단가를 연평균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렸다. 또 소규모 집단연구인 기초연구실사업에는 3~4명의 연구팀에 신진연구자 1명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375억원을 지원한다.

또 새로운 유형의 인력양성 사업인 '키우리(KIURI)사업'을 진행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고급연구 인재를 육성한다. 기존 박사급연구자 지원 프로그램과 별도로 새로 신설한 사업이다. 노정혜 이사장은 "산업계가 요구하는 원천·기초연구를 박사급 연구자들이 하면서 산업계로 진출할 수 있는 문을 넓혀 새로운 인생 설계를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연구사업 지원체계를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키로 했다. 올해는 수학분야에 도입하고 내년에는 물리, 화학 등 5개 분야로 확대하고 2022년에는 추가 확대키로 했다. 현재 사업별 지원체계는 분야별 환경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틀을 적용하고 있다.

노 이사장은 "수학분야는 거대 장비나 재료비가 거의 없고 인건비 외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 특성을 반영해 연구비 규모를 낮추고 여러 연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과제수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타 분야도 해당 학계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과 지원체계를 설정할 예정이다.

연구자들이 개인 과제만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해당 분야 전체의 발전을 생각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조치로 본 것이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