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냉각기, 北 변화 없으면 한동안 지속

[파이낸셜뉴스] 비핵화에 관련된 북한의 특별한 움직임이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북·미 간 현재 냉각기는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이 대선 국면 등 중요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중요도에서 밀리고 있지만 다시 북핵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북·미 대화의 공을 북한에 넘겼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 없이는 냉랭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과 대화에 나섰지만 실질적으로 비핵화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올해 11월 재선을 앞둔 상황에서 성과를 보여줄 수 없다면 북한 문제는 부각되지 않는 편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 국회의사당에서 2020년 국정연설을 했다.

연설에서 북한과 관련된 문제가 언급될 것이라는 추측에도 불구하고 1시간 넘게 이어진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은 1초도 없었다.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철저한 무관심은 비핵화와 관련된 어떤 실체적 행동도 보이지 않는 북한을 ‘골칫거리’로 여기면서 무관심과 관리를 통해 돌출적 행동을 막는 선에서 상황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북한과 대화를 나누는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로선 북한 문제에서 급할 것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고,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보장과 대북제재 완화는 오직 미국만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연말시한’을 설정하고 미국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위협을 했다. 또 올해를 출발하면서도 ‘충격적 실제행동’에 나서겠다며 엄포를 놨지만 특별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6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현재 북·미 관계와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재선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리라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고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료되는 등 정치적 안정기가 찾아올 경우 다시 북한 문제가 중요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국장은 북한 문제는 중요도에서 밀렸던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 상원의 표결을 통해 탄핵심판에서 벗어나고 난 이후 북한을 포함한 외교정책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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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