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가능…日 수출규제 철회해야"

외교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효력 종료가 언제든 가능하다면서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둘러싼 한·일 간 논의에 일본 정부가 별다른 실효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의 진전된 조치를 재차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2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