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청탁에 도박까지'..법원 "경찰관 감봉 1개월 정당"

[파이낸셜뉴스] 교장을 만나서 지인이 표창을 받게 해달라 청탁하거나 미군부대 내 슬롯머신룸에서 도박을 한 경찰관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의정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A씨는 2016년 2월부터 약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휴직 중이던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과거 군 생활 당시 유공 표창을 받지 못한 것이 있는데 미군 부대 내 학교장에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2016년 3월께 A씨는 B씨와 사전예약 없이 학교장을 찾아가 표창을 달라고 부탁했으나, 학교장은 불쾌해하며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당시 출입에 사용한 경찰 공무용 출입카드를 반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2017년 8월~9월 퇴근 후 미군부대 내 슬럿머신룸에 출입해 약 10회 가량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의정부경찰서는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2017년 12월 A씨에게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