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방위비협상 조기 타결? 시기상조"

[파이낸셜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에 대해 "조기 타결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이뤘다"면서 타결이 임박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이 "큰 틀에서 방위비 협상이 거의 타결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빠른 타결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SMA)은 지난해 말까지 타결됐어야 하지만 더 많은 분담을 요구하는 미국과 공정한 수준의 분담만 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6차 회의까지 이어졌다. 이달 내 7차 회의를 하기로 했지만 양국은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협정 공백이 길어지게 되면 주한미군에 고용된 9000명에 달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고,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방위를 위한 한·미 간 군사적 공조와 계획된 연합훈련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동맹 차원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강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계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점에 대해서 짚어보고, 한·미 협상단이 다시 만나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일정과 협정 공백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2월 중 방위비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강 장관은 "일정을 조율해 양국이 7차 회의를 빨리 열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수 타결 전망이 확실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인상 폭에 대한 의견 접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로서는 기존의 SMA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지금까지 지키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향후 외교부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중국 내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한 관심과 협력을 중국측에 당부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 중국 당국과 공관, 기업 간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와 관련, 남북협력은 대북제제 틀 내에서 추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여건을 조성,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고, 흔들림 없는 한·미 공조 위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선순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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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