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후보 "재판절차 통해 사법불신 극복해야“

[파이낸셜뉴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16기)가 재판절차를 통해 사법불신을 극복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절차를 통해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 점이 제가 모든 긴장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서있는 이유이자 저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를 나와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구지법, 대구고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내며 민사·형사·형법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쳤다.

노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 인사 조치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달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노 후보자를 오는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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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