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풍선효과'(balloon effect)라는 말이 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툭 튀어나오는 것 같은 경제·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흔히 쓰인다. 보유세·양도세를 올려 집값을 누르려 하자 전세가가 치솟는 경우처럼 말이다.

성매매금지법으로 집창촌을 없애니 성매매가 주택가로 은밀히 번지는 사례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20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규제책을 발표했다.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등을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등을 더 죄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달 초부터 이를 검토했지만, 여당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4·15 총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유보했었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세가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확산되자 이를 차단하려는 처방이다.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대책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될지는 불투명하다. 문재인정부 들어 19번째 집값 규제대책을 내놨지만, 그때마다 풍선효과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애초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를 주 과녁으로 삼은 대책이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아파트 값을 치솟게 했다. 이후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거의 서울 전 지역으로 집값 오름세는 번졌다. 특히 가장 강도 높은 12·16 대책 이후엔 '수·용·성'에 이어 수도권 남쪽 '오·동·평'(오산·동탄·평택) 지역 집값까지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온라인이나 모바일게임이 대세가 되기 전 '두더지 잡기'라는 아케이드게임이 인기를 끈 적이 있다. 그러나 '두더지 잡기'식 낡은 부동산대책으로 집값을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집값의 풍선효과가 갈수록 광역화하고 있어서다. 그렇다면 정부도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집값 급등요인을 미리 해소하는 선제적 대책을 세울 때다.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와 함께 주택 공급도 늘리는 입체적 해법이 긴요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e-mail] 구본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