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결국 연합훈련에 불똥...한미 군당국 "축소 검토"

[파이낸셜뉴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미국방장관 회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한미연합훈련도 축소를 시사했다. 코브라 골드 참가규모 축소, 야외훈련 중단 결정 등 코로나19로 인한 훈련 차질이 잇따르는 셈이다. 한미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은 여전히 시각차를 드러냈다.

■에스퍼 "한미연합훈련 축소 검토"
2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정경두 장관과의 한미국방장관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한미 연합훈련 취소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박한기 한국군 합참의장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우려로 인해 연합지휘소훈련을 축소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 군 당국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정부가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높이자 훈련축소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역시 전일 대구기지의 장병가족이 확진자로 확인되며 위기경보를 '높음'으로 격상한 상태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연합연습은 현재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금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일반 군부대 훈련도 부대 간 이동이나 그런 것을 금지시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은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박 합참의장 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훈련 축소의 여지를 남겼다.

■정경두 "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부터 타결하자"
6차례 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여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회담후 모두발언에서 "공동 방위비용 부담에서 납세자에게 불공평해서는 안된다"며 "한국은 방위비를 더 분담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의 분담금이 전체 비용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폭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다"며 분담금 이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무급휴직시키는 방침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한국의 국방장관으로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국에서의 연합 방위 태세가 공고히 유지돼야 하며,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4월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에스퍼 장관에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작년 수준으로 편성된 금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이 책정돼 있다"면서 "조건부라도 인건비를 먼저 타결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