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가는 '검사내전' 김웅 "추미애 논리, 3·1운동 반박한 일제와 똑같다"

[파이낸셜뉴스]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전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을 향해 연일 일침을 날리고 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향후 그들에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그는 잊지 않았다.

대검찰청에서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당했던 김 전 검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날선 비판을 가한 뒤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이제 그는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단수후보로 공천돼 '김 후보'로 거듭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25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에 대해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여당도 정권을 뺏기면 '이게(공수처)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거구나'라고 깨달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천년만년 권력을 잡는 것도 아니고, 공수처를 저런 구조로 만들면 당장 자기들(여당)부터 죽일 수 있는 기구가 공수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을 정권 성향과 맞는 인사들로 채울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등 공수처가 '집권여당 방탄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전 검사는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대응 논리에 대해 "3.1 만세 운동이 터졌을 때 일제가 내세운 논리와 똑같다"고 일갈했다.

추 장관이 대검 차장검사급 간부의 이른바 '상갓집 항명'에 '질책성 유감'을 표명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김 전 검사는 "(일제시대) 참의원 중의원과 같이 절차가 있으니 그걸 통해 얘기하면 돼지, 왜 소란을 피우냐고 하는 것과 같다"며 "오죽하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그의 전문성 외에도 국회 입성 이후를 바라보는 김 전 검사의 비전은 다양했다.

김 전 검사는 "우리나라 구조가 일제시대 방식을 내려받은 것으로, 경찰이나 검찰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다"며 "이제는 바뀔 때가 된 것 같다"고 강조, 빅데이터를 통한 법률서비스 개혁, 교육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AI(인공지능)가 판결하는 세상이 곧 온다고 본다. 미리 준비할게 많다"며 "이제 빅데이터로 분쟁을 조정하는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준비를 좀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전 검사와의 일문일답.

-첫 시작은 새보수당인데, 자유한국당을 선택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까지 보수진영은 늘 생각도 비슷하다. 지금 여당이나 야당 본류들은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새보수당은 작지만 자기 목소리를 냈고 강한 다수에 있어봤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중요한데, 힘을 얼마나 갖느냐보 다 방향이 맞냐 안맞냐가 중요하다. 새보수당처럼 반성 하고 책임을 분명히 제시해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다. 기존 있는 사람들에게 비위 맞추면서 복무하는게 뭔 의미가 있나.

-통합 이후 과정은 어떻게 보나.
▲보수가 달라졌다고 보여주는게 공천이다. 물론 공천에 일부 불만 있는 분들이 있으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공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은 엘리트가 될 수 있는 잠재적 후보군을 10년간 막아버렸다. 정치낭인들만 남아있다. 전문가 집단들이 빠지면서 단일대오, 단일목소리를 내는 사람만 있다. 이번 공천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 보다 여전히 조국 집회에 나가는 것 하나로 공천 보장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개혁 과정이 진영 논리로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은 거의 술에 취해 비틀대는 상황이라 생각된다. 검찰개혁은 인사 독립성과 직접수사에 대한 통제 여부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 검찰 인사 독립성 부분은 자기들이 통제하면 민주적 통제라고 한다. 다른 사람이 인사 전횡하는 것은 비판하니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또 그동안 검찰수사를 아무도 통제를 안해 문제였는데 이젠 경찰 수사도 통제를 없애려고 한다. 그게 공평하다는 건데 국민 입장에서 통제를 안 받는 수사가 늘어난게 문제다. 검찰개혁 방향이 원래 청와대에서 나온 것과 너무 달라졌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청와대 핵심인사 수사가 진행중인데, 검찰 수사 방해 논란도 여전하다.
▲이건 수사 방해다. 수사가 한참 진행되는데 팀으로 이뤄지는 수사를 방해한 것이다. 실제로 방해가 이뤄진게 입증도 됐다. 법원에서 판사가 조국 감찰 무마는 법치주의를 파괴한다고 얘기까지 했다. 검사가 위에서 찍어누르는 상사에게 상갓집에서 반발 하는 것을 놓고 (추미애 장관이) '그걸 장삼이사도 안할 짓'이라고 하는 것은 3.1 만세 운동이 터졌을 때 일제가 내세운 논리와도 똑같다. 참의원 중의원 처럼 절차가 다 있으니 그걸 통해 얘기하면 돼지, 왜 나와서 소란 피우냐고 하는 것과 같다. 오죽하면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나.

-검찰이 성급한 기소를 했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 저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가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가 보인 모든 행태와 같다. 그런 수사방해를 하니 결국 검찰에서도 어쩔수 없이 긴급하게 기소하고 인사이동 전에 기소를 다 한 것이다. 국민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밝힌게 이 정도인데도 이렇게 무섭다'라고 알린 것이다. 손발이 다 묶인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한 것이다. 이게 결국 선거에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공수처 중립성에 대해 어떻게 보나.
▲검찰은 공수처에 반대한 적 없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 법안은 사실은 딱 그거다. 그냥 '윤석열 수사처', '조국 방탄수사처'다. '방탄조국당'이라고 해야한다.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성향 사람들로 공수처를 조직해 조국 사건 비슷한게 터지면 모든 수사기관의 사건을 다 뺏어 방탄을 칠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람에 대해 얼마든지 구속할 수 있다. 원래는 공수처에서 수사할 비리는 쉽게 말해 돈을 먹는 것인데 근데 직권남용, 직무유기도 들어가버렸다.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한 것에 대해 공수처가 무조건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여당도 정권을 뺏기면 '이게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거구나' 라고 깨달을 것이다. 저런 구조로 만들면 당장 자기들부터 죽을 수도 있는 기구가 공수처다.

-국회 입성시 검찰 기득권을 옹호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지금 검찰 쪽에선 제 주장에 대해 난감해 한다. 사실 검찰의 힘은 직접 수사에 있다. 그런데 저는 직접수사를 없애자고 한다. 저는 검찰 내부에서 자성하는 목소리에 대해 대변할 것이다. 과거 검찰을 대변하진 않을 것이다. 제가 반대했던 수사권 조정만 해도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각 대형 로펌들이 형사팀을 엄청 늘리고 있고 전관 검사들도 늘리고 있다. 이 구조로 가면 무조건 변호사를 많이 쓰는 사람이 이기는 구조가 된다. 국민이나 기업을 괴롭히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늘어나니 저같은 전관 변호사들이나 좋다.

-문재인정부 3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국민들이 속았다. 국민들 앞에서 공정 평등 하겠다고 하는데 뭐가 있나. 불공정이 정상으로 둔갑된 세상이다. 그런 것을 숨기고 부끄러워 했지만, 이제는 팬덤을 이용해 국민에게 강요한다. 그래서 유사 전체주의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완전 실패해도 집값이 오른게 아니라고 통계로 장난친다. 최저임금도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시장구조를 다 무시하고 밀어부쳐서 서민들이 다 죽어도 그정도 돈도 못줄거면 사업 접으라고 비아냥댄다. 이 정부를 이해하는 단어는 '내로남불' '피아구분'이다.

-검찰개혁 외에도 더 큰 고민이 있다면.
▲우리나라 구조가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것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다. 바뀔 때가 된 것 같다.

사장이나 부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청년이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것을 좀 바꿔보고자 한다. 장기적으로 보다 10년 안에 AI가 판결하는 세상 올텐데 미리 준비할게 많다.

빅데이터로 분쟁을 조정하는 미래형 사법제도를 준비하고, 교육제도도 바꾸고 싶다.

[e-mail] 김학재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