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동결선택...하방압력 크지만 경기 판단 길게 봐(종합)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은 27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2월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경기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경기 흐름을 더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실효하한이나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한 행보로 해석된다.

동결이 결정됐지만 여전히 금리인하 압력은 존재한다. 코로나19가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 2·4분기 중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실적 정책 여력 고려한 판단
한은의 금리동결 판단은 '코로나19'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판단이다. 과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에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했던 모습과는 달라진 것이다.

결국 한은은 올 1·4분기 경기지표를 확인하고 반등 수준까지 지켜본 이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연초 경기가 회복 국면에 있었던 만큼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난다면 회복세도 강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이번 금리동결은 한은이 추가적인 통화정책을 쓸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기도 하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1.25%로 역대 최저다. 그동안 이 총재가 한은 통화정책에 여력이 있다고 언급해왔지만 실효하한을 고려하면 한은의 통화정책 여력은 1~2차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에 인하를 결정했다면 이후 위기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실효하한은 통화정책이 유효한 금리 하한선으로, 시장에선 우리나라의 실효하한을 0.75~1.00%로 잡고 있다. 현재 금리 수준을 보면 한은의 통화정책이 더 이상 경기부양에 실효성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더구나 한은 입장에서는 설립목적 중 하나인 금융안정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발 금융불균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정부가 19번째 대책을 발표했을 정도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유동성이 지나치게 많이 공급돼 있다. 금리인하로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된다면 '버블(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금리인하 가능성
이날 금리를 동결했지만 여전히 금리인하 기대감은 살아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위축이 불가피한 만큼 올 2·4분기 중 금리인하의 가능성도 높게 본다.

한은이 전망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3%다. 정부의 경우 올해 2.4%를 경제성장률 목표로 제시했다. 이 같은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으로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해외 경제연구기관·투자은행(IB) 등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2%를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무라증권의 경우 코로나19로 중국이 봉쇄 조치를 6월 말까지 이어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한국의 성장률이 0.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도 봤다.

실제 대 중국 수출 부진과 중간재 수입 감소에 따른 공급 차질, 중국인 관광객 위축과 내국인 이동 감소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이 현실화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국내 경제심리도 크게 위축돼있다.

이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쳐 산출한 경제심리지수(ESI)를 보면 전월 대비 8.5포인트 하락한 87.2를 기록했다. 하락폭이 지난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당시 11.3포인트 하락 이후 최대다.

더구나 2월 ESI 조사기간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나타나기 전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실제 경제심리는 지표보다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성장률은 달성하기 어렵다"며 "해외 기관은 한국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 중이다.

이런 흐름이 환율이나 주가 등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