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 여지 둔 채 한미연합훈련 연기

[파이낸셜뉴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이어 미 국무부도 26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여행 재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시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가운데 미국도 자국민 보호를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심지어 미국은 한국 내 코로나19가 확산, 군 내부로도 침투하자 결국 올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연기시켰다.

전염병 우려로 양국 간 정기적인 연합훈련 일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美 입국제한 조치 여지 둬
미 국무부의 이번 여행경보 상향 조치는 '강화된 주의'를 뜻하는 2단계 격상 이후 불과 나흘 만이다.

현재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문제를 '심각' 단계에서 범정부적 대응을 펴고 있고, 미 정부 역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탈리아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와 관련 "적절한 때에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일단 외교부는 전면적인 입국금지나 제한 조치 강화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 안도하는 모습이나 갈수록 국내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얼마든지 입국 제한 조치도 내놓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초 재선가도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중국과 같은 4단계 '금지' 수준으로 높일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정부로선 한 숨 돌린 셈이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라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코로나19 확진 상황이 달라질 경우 그에 대응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예고했고, 국내 코로나19 상황 역시 아직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韓美 연합훈련도 전격 연기
코로나19 여파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도 불똥이 옮겨불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날 "한국 정부가 코로나 19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박한기 합참의장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훈련 연기를 제안했고,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필요성에 공감하며 결정됐다. 한미 양국군의 대표적인 훈련까지 연기되면서 코로나 사태가 변곡점을 맞지 않는 이상 나머지 연합훈련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훈련 재개 시점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어느정도 해소됐을 때 훈련 재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이 다른 훈련에도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제한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한국인의 입국 제한조치를 내리는 이른바 '코리아 포비아(한국 기피)' 현상도 갈수록 심각성을 띠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한국인의 입국제한하는 국가는 43곳으로 확대됐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주재국에 우리 정부의 범정부적이고 선제적인 질병 대응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사태 악화를 막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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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강중모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