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정책 총동원 '내수 살리기'… "총선용 단기 미봉책"

정부가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는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행정부와 유관기관이 자체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담긴 종합 패키지다. 4조원이 투입된 1차 대책이 방역에 집중됐다면 2차 대책은 16조원이 내수 진작을 위한 마중물로 쓰인다. 하지만 선거철 여론을 의식한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부처 현금성 정책 '총망라'

28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2차 대책은 행정부에서 7조원, 공공·금융기관 등에서 9조원 등 총 16조원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5대 소비쿠폰·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공공기관 투자 확대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한 보증 확대 △금융권 금융공급 확대 등이 핵심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모든 재정수단을 쓴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은 임대료를 20~50% 인하키로 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한다.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단독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P-CBO 발행규모도 2조2000억원까지 확대한다.

기업의 세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약 1조7000억원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준다.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6조원, 할인율은 10%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은 1인 구매한도를 100만원까지 상향하고 발행 규모를 3조원으로 늘린다.

소비 진작을 위해 모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인하하고, 3~6월중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15~40%→30~80%)으로 한시 확대한다. 기업 접대비 한도를 한시적으로 올리고,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의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 등 5가지 쿠폰제를 도입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홍 부총리는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상반기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부부합산 최대 50만원까지 한시 지원한다.

■"좁은 시야의 선심성 퍼주기 정책"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의 2차 대책에 대해 미시적인 시야에서 각 부처 정책을 종합한 수준에 그쳤다며 박한 평가를 내렸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각 부처의 자투리 대책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며 "현재 미국 등 세계 경기가 흔들리고 있는데 경기 활력이 목적이라면 글로벌 상황에 대한 거시 대책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금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 기업의 사기를 올릴 큰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사람들이 밖을 안나가는데 이런 미봉책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김소영 서울대 교수도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쓸 유인이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향후 3차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이후 4~5차 추가 대책도 염두에 두고 있다. '코로나 추경'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6조2000억원 이상의 규모(세출 기준)로 추진되고 있다.

다음 주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3월 중에 통과시킨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2개월 안에 추경예산의 75%를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추경으로 국가 빚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하게 되면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을 총동원하겠지만 만약 부족할 경우 나머지는 적자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e-mail] 김경민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