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평…"공기질 개선"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전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대비해 일부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줄이는 등 대책을 강화했다.

■초미세먼지 16% 감소
환경부 등 15개 정부 부처는 2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추진상황과 3월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에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고 실행 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계절 관리제 실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도 동기 대비 5㎍/㎥(약 16%) 감소했다.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2배로 증가(10→20일)하고, 나쁨 일수는 13% 감소(24→21일)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는 11일에서 2일로 80% 넘게 대폭 줄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상 여건 등 외부요인의 변화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른 국내 배출량 감축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절 관리제 추진으로 석탄발전소와 제철소가 밀집된 산단 지역을 중심으로 더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중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초미세먼지 배출량 변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3월 미세먼지 대책 강화
정부는 3월의 전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정지 기수를 기존 8~15기(12~2월)에서 21~28기로 확대한다.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사업장의 미세먼지 감축을 독려하고 불법 배출 감시를 강화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12.1∼2.24일까지 대형사업장(98개소)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1933톤으로 29%가 감소했다.

3월부터 900여명 수준인 민관합동점검단 점검인력을 1000명까지 확대한다. 또한, 이미 운용중인 첨단감시장비(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 18대, 무인비행선 2대 등) 외에도 광학가스카메라 3대를 추가 투입해 하여 미세먼지 생성물질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3월에 소각 원인물질이 되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영농부산물 처리 작업 지원, 합동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방지할 방침이다.

국민 건강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약 27만개 전체 교실에 대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 철도 대합실, 공항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청소를 시행할 계획이다.중국과의 협력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한중 환경장관 간에 체결한 청천(晴天, 푸른하늘)계획 양해각서의 세부 이행방안을 화상회의 등을 통해 3월중으로 마무리하고, 양국 간 계절관리제 이행 결과 공유 등 정책 공조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계절관리제 이후 시행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 총력 대응 등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일시 중단한 상황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 "3월 한 달 동안 신발 끈을 더욱 조여 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