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SMA 협상, 당당하게 국익우선으로 임해야"

[파이낸셜뉴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이 정부를 향해 '당당한 SMA(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을 당부했다.

SMA는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 방위비분담을 위해 진행하는 협정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팽팽한 이견차를 보이며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최초 제시했던 50억 달러에 이르는 분담금을 일부 조정해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SMA 체결이 지연될 시 오는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SMA 협상의 볼모로 삼겠다는 뜻이다.

3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 9000명의 무급휴직을 압박하고 있다"며 "미국은 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4월 1일부터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약 9000여명의 무급휴직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교환 각서 체결을 제안했지만 미국 측이 거절했다"고 밝히며 "미국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볼모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미군이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체와 인도·태평양 전략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려 한다고 지적하며 "기존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과 SMA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는 90% 이상의 국민이 불합리한 방위비 인상을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SMA의 틀을 벗어날 경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대미협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