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 수원무 예비후보, 소상공인 반값 고용보험 등 '친 자영업 5대정책' 공약 제시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진 수원시 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일 1인 자영업 사업자에게 종사자 고용보험료와 주휴수당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반값 고용보험료’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친(親) 자영업 5대 정책’을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영세 사업자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5대 정책’에는 수원시 자영업자 전담지원 기관인 ‘자영업진흥원(가칭)’ 설립을 비롯해 △수원지역화폐 연간 3000억 발행 △골목상권 상인공동체 육성 지원 등도 포함됐다.

임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친자영업 5대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이 같은 구상을 소개했다.

임 예비후보는 “극심해진 양극화와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지는 가짜 경제를 혁파하고,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한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5대 정책을 묶어 1호 공약으로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가 제시한 5대 정책은 △1인 사업장 고용보험 및 주휴수당 지원 △영세 자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반값 고용보험료’ 지원 △수원시 자영업진흥원 설립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 향상을 통한 수원지역화폐 3000억 시대 개막 △상가 마을공동체 육성 등이다.

이 가운데 임 예비후보가 제시한 1인 사업장 고용보험 및 주휴수당 지원 정책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초 단기 근로자만을 고용하는 부작용과 1인 사업장이 겪고 있는 일손 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임 예비후보의 구상이 담겼다.

‘나홀로 사장’인 1인 사업자에게 종사자 고용보험과 주휴수당 지원될 경우, 육아 부담 등으로 동네 식당 등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 등에게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연매출 10억원 이하,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반값 고용보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인 ‘수원시 자영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영통, 권선 등 주요 거점에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수원시 자영업진흥원과 현장지원센터는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 △임대·임차인 연계를 통한 공실점포 위탁운영 및 지원 △온·오프라인 배송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30인 이상 골목상권 및 아파트단지 내 상가 등이 상인공동체로 육성될 수 있도록 혁신교육, 동아리, 공동마케팅,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현재 6% 수준인 수원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상시 10%까지 확대해 수원지역화폐 3천억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임 예비후보는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한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자영업자들의 활력이 넘치는 도시 수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지난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성남시 상권 활성화팀장, 경기도 정책개발지원단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을 역임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을 총괄해 온 민생경제 분야 전문가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