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임대료·자금난·수입감소 걱정 덜어드려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에 나선 부산시가 절벽 앞에 놓여 있는 민생경제를 위해 연일 체감도 높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9일 코로나19 여파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자금, 수입감소 등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본부를 통해 마련·시행하고 있는 기존 특례자금과 지방세 유예 등의 지원책에 이어 코로나 지역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그 피해가 직접적·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대한 추가 긴급처방이다.

우선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시설에 대해서는 석달간 매월 50%씩 임대료를 감면, 총 3800여개 상가에 73여억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할 예정이다.

기존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도 적극 지원한다.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재산세 50%를 지원한다. 임대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는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 임차인과 임대인의 부담을 모두 덜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자금부족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특별자금 지원도 신설·확대한다.

기존 4000억원의 '소상공인 특별자금'과 2월 신설된 1000억원의 '부산은행 연계 특별자금', 금융사각지대를 위한 1000억원의 '부산모두론'과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500억원)', '소기업 경영안정자금(500억원)'을 신설해 총 7000억원 특별자금을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수입감소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지역화폐 '동백전'을 기존 3000억원 규모에서 1조원 내외로 늘리고, 10% 캐시백도 7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이용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희망하는 업체에 '클린존' 인증마크 등을 부착,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답지하고 있는 기부금 일부를 이들 업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산시는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현재 수립돼 있는 2020년 예산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수 등 상황 변화를 반영, 더 효율적이고 시민 지향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오거돈 시장은 "코로나19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건강도시 부산으로 변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당장의 어려움뿐 아니라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헤쳐나가 더 나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