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위비 협상단 오늘 美 출국..협상 난항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두 달여 만에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회의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17~18일(현지시간) 열린다. 우리측 협상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대표단을 이끌고 이날 오후 7시4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향한다.

정 대사와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간) LA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측 협상대표와 대표단과 만나 만찬을 갖고 이튿날부터 이틀에 걸쳐 SMA 타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차 회의 이후 두 달 만이다. 그동안 한·미는 한 달에 한 번 만나 회의를 진행했으나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7차 회의 일정을 계속 잡지 못했고 결국 이달 중순 회의를 열게 됐다.

7차 회의에서 한·미는 발등에 떨어진 불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막을 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달 28일 무급휴직 시행에 앞서 '30일 전 사전 통보'를 마쳤다.

오는 4월 1일까지 방위비 협상이 타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9000명에 달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무급휴직에 돌입하고 이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해 수준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방위비 분담금 예산에서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협상이 마무리되면 이를 반영하자는 제안을 미측에 전한 바 있다.

아직 미측은 이 제안에 답하지 않았지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은 미국 역시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7차 회의는 무급휴직 문제라는 시간이 제한된 숙제는 물론 기존 입장차를 줄여야 하는 부담까지 같이 지고 있기 때문에 난항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요구 금액은 협상 초기 50억 달러에 비하면 낮아졌으나 현행 분담금인 1조 389억원의 4배가량 되는 40억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정부는 현재 수준에서 10% 안팎 인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 대사는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SMA 본 협상의 타결을 위해 노력을 할 예정"이라면서 "시간이 많지 않은것을 알고 있지만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사는 "우리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건비 선 타결 문제를 제기했고, SMA 협상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