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제안한 '재난생계수당', 시의회 심사 돌입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서철모 화성시장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이들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재난생계수당'에 대해 화성시의회가 심의를 시작했다.

서철모 시장은 17일 열린 제1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서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서 시장은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 지역경제의 막힌 모세혈관을 치료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생계절벽, 생존위기의 늪에 빠져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영업자와 소공인을 지금 당장 구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직무유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 융자 등 간접 지원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긴급 추경은 파산 직전에 처한 자영업자 등을 살리기 위한 긴급재난 대책이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지역경제와 소비심리를 회생시키기 위한 실용적 처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 시장은 “전국 1위의 재정자립도를 기반으로 시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 처방은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고 과감한 긴급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추경은 앞서 지난 9일 서 시장이 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질적 구제 정책을 중앙정부에 직접 건의한데 이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예산 규모는 총 1316억원으로, 편성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878억원과 일반조정교부금 131억원, 국·도비 307억원이다.

먼저 생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난생계수당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660억원 △긴급안정자금 60억원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지원 21억원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한 피해보상 20억원을 편성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신규가입 활성화 지원 100억원 △지역화폐할인율 보전금 71억원도 추가 편성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40억원 △R&D 생산업체 및 화훼시장 활성화 지원 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를 위해 △음압병실 확충, 열화상감지기 장비 지원 19억원 △마스크, 손소독제 취약계층 및 공공시설 보급 37억원 등 총 56억원을 편성했다.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국비 275억원도 담았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19일까지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