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부부, 재판 따로 받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 따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형사합의21부에 배당돼 있는 조 전 장관 사건과 정 교수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1부 재판장과 논의 결과 조 전 장관 사건은 본 사건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있어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장관과 함께 추가 기소돼 21부에 있는 정 교수 사건은 20일 열리는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25부에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 기존 형사합의25부의 부장판사로서 정 교수 사건의 재판장이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조국 피고인 사건과 병합 여부에 대해 해당 재판장과 협의한 결과 병합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 사건과 정 교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 및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과 함께 기소됐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이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됐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지난 1월29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 등 사건과 병합되면서 지난달 12일로 미뤄졌고, 다시 오는 20일로 첫 기일이 변경됐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