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은 남의일..폐업 떠밀린 자영업자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고사 위기에 직면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서울시내 주말 유동인구가 80%가량 감소함에 따라 매출도 큰 폭으로 줄었다며 서울에서만 소상공인 매출이 하루 3000억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노래방·PC방 10곳 중 4곳 휴·폐업

18일 서울시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지역 노래방 6245곳, PC방 3982곳 등 1만227곳을 서울시가 전수조사한 결과 총 3790곳(약 37.1%)이 휴업 또는 폐업 중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 업종은 노래방, PC방을 비롯해 동네 슈퍼, 학원, 식당, 카페 등 다양하다. 99.9㎡(30평) 이하 영세 동네 슈퍼는 매출도 평소의 30% 이하로 하락됐다고 업계는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익 감소로 휴·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상당수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학원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교육당국의 휴원 권고에 2주가량 문을 닫았지만 학원 운영자의 생계난은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휴원을 이어온 학원들은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기도 했다.일례로 지난 4일 서울 방배동 소재 유명 영어학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재정난에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해당 학원은 대표적 학원가였던 서초구에서 24년여간 영어교육을 이어온 인지도 있는 영어유치원이자 영어학원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강이 2주 연기된 데 이어 향후 2주간 온라인 강의로 대체된 대학가의 상권은 개강총회, 새내기 환영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더욱 침체됐다. 고려대 중심상권인 참살이길에는 신학기인 3월이 지나도록 건물 1층 임대가 빠지지 않아 공실인 매물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동덕여대 인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고모씨(34)도 "저녁 8~9시만 돼도 거리가 한산해지고 주말에는 손님이 정말 뚝 끊겼다"며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오래갈지 몰라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유지지원금 제외

국회는 전날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1조2200억원은 매출이 급감해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등에게 제공할 긴급경영자금이다. 저임금 근로자 약 23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 80만곳에 근로자 1인당 7만원씩을 4개월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추경안도 소상공인이 느끼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출금리 인하와 절차 완화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터주는 정책은 환영하는 바이나 기존 대출이 많고 신용등급이 낮아 담보여력이 낮은 소상공인에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영난으로 감원이 필요한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을 일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5인 미만 사업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약 1300만명도 해당 지원금 혜택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긴급구호 생계비 등 직접지원 확대와 가능한 전 분야에 특단의 세제감면 조치 등이 이후 과정에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