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0조 특단 금융조치...中企·자영업자 자금난 해소"(종합)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휘청이고 있는 민생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서민 경제의 붕괴를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약 100분간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 정부체제로 전환했다. 정부는 세계적인 비상경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12조 원 규모로 확대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 △어디에서나 1.5%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이용 가능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5.5조 원 규모 특례 보증지원 시행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대출원금 만기 연장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의 긴급한 조치 실행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책의 신속한 실행을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한다”며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다.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추가 대책 마련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이라며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다.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는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3개월간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 장관이 기본 참석 대상이며 필요시에는 경제단체, 노동계, 민간 전문가 등도 포함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운영방식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사전 조율한 뒤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보고·논의·결정을 한다.

이후 관련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