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하루 더 한다"..‘인건비’ 문제 해결 기대감

[파이낸셜뉴스] 한·미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이틀 동안의 일정에 더해 하루 더 연장됨에 따라 주요 의제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현지시간 지난 17~18일 협상을 펼쳤고 19일(현지시간) 오전 추가 협의에 나선다. 우리측은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측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각각 대표단을 이끌고 협상을 했다.

특히 이번 7차 회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서 SMA 전반에 대한 숫자 싸움이 벌어졌던 그동안 6차례의 회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차원이다.

또 예정됐던 이틀 동안의 회의에 더해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은 논의가 타결점에 가까이 접근해 논의의 수준을 조금만 더 끌어올릴 경우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건비에 대한 입장차가 평행선이었다면 굳이 추가 회의를 할 이유도 없다.

무급휴직 사태까지 남아 있는 시간적 여유가 채 2주가 안 된다는 시간적 촉박함도 방위비 협상 연장이 인건비 문제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무급휴직 사태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피해 가야할 난제기 때문이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방위비 협상에 진전이 없자 지난달 28일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에 대한 ‘무급휴직 30일 전 통보’를 했다. 이에 우리측은 이 문제를 방위비 협상에서 우선적으로 풀자고 제안했지만 미측은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또 미 국무부는 “인건비 문제를 따로 떼 논의하는 것은 협상의 신속한 타결에 방해가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면한 문제 해결에 대한 열의를 보이지 않아 7차 회의를 통한 인건비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로서 방위비 협상이 SMA 전반에서 한·미 간 입장차를 좁힐지, 인건비 문제에서 절충안을 찾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도 “협상 결과를 예단할 수 없고 조금 더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갈 경우 한국 내 위치한 미군기지의 운영 전반에 차질이 생기고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미 양국 간 연합방위태세는 물론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