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中企·자영업자에 50조 특단 금융지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다. 전례 없는 포괄적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부터 서민경제의 붕괴 위험을 막고 금융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직접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명명한 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 확대(12조원) △취급기관 시중은행으로 확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5.5조 원 규모 특례 보증지원 시행 △대출원금 만기 연장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영세 소상공인 전액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시국 타개를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속도'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달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도 조속한 시일내에 준비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과 맞물려 관심을 모았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는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과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