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코로나19 대응, 보편 지원보다 피해 산업에 집중해야"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대응으로 보편적 지원보다 피해 부문과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옳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2일 '유행성 감염병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강두용 선임연구위원)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스(SARS) 주요 발병국인 홍콩, 대만, 싱가폴의 사례와 한국의 메르스(MERS) 사례를 통해 경제와 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공통적 특징을 추출했다.

사스 홍콩 사례의 경우 인구당 발병률에서 한국 코로나 19의 약 2배, 인구당 사망률은 약 40배에 달하여 홍콩경제에 큰 충격을 미친 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사스와 메르스 사례에서 △단기 경제영향 △일부 업종에 피해 집중 △피해업종 유사 등의 공통점을 추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례별 충격의 크기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제 영향은 단기에 그치고 이후 급반등하면서 장기적 영향은 미미했다. 사스 3국 사례의 경우 2분기에 걸쳐 전기 대비 분기 GDP 성장률을 1.2%p (싱가폴) ~ 2.4%p (홍콩) 낮추는 큰 충격을 미쳤으나 이후 빠른 회복을 보이면서 장기적 영향은 미미했다.

전체 경제에 비교적 큰 충격을 미친 경우에도 업종별로는 충격의 강도에 큰 편차가 존재하고 대체로 일부 업종에 피해가 집중됐다. 사스 3국 사례의 경우 최대 피해업종에는 분기 성장률을 약 20%p 낮추는 충격을 미친 반면, 상당수 업종은 가시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주요 피해업종의 내용은 4개 사례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보였다. 사스 3국 사례의 경우 업종별 피해 정도는 공통적으로 음식숙박, 운수, 유통 순이었고, 메르스 한국의 경우도 음식숙박이 주요 피해업종이었다. 대체로 제조업보다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음식숙박, 관광레저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이 최대 피해업종이 될 것으로 판단,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다.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질병의 확산 억제를 위한 노력에 자원배분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전시 경제체제에 준하는 자원배분 방식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충격의 특성상 업종별 부문별로 피해 정도의 편차가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지원보다는 주요 피해업종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