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에너지·철강사 등 수천억 비용 부담

오는 6월 정부의 제3차(2021∼2025년)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에너지, 철강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해마다 상승하는 가운데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이 2021년부터 3%에서 10%로 증가하게 돼 기업들의 비용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22일 탄소배출권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탄소배출권(KAU19) 가격이 이달 t당 4만원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일시적으로 4만원을 웃돈 후 3개월 만에 다시 4만원대로 상승한 것이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처음 개설된 2018년 11월 2만3200원에서 이달 4만100원으로 2년4개월여 만에 73%나 올랐다.

탄소배출권은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기업은 정부가 허용한 배출량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필요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들여야 한다.

배출권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무상할당량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기업이 향후 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해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사두려만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감축량이 점점 확대되고, 유상할당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라며 "기업들이 스스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비용이 거래를 통해 구매하는 비용보다 작을 때 탄소배출권 가격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내년부터 3차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되면 유상할당 비중은 10%로 높아진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국가온실가스를 24.4% 줄이기로 해 유상할당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높일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미 발전사들은 배출권 비용 때문에 실적부진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손실이 1조3566억원인데 이 중 7000억원가량이 배출권 비용이었다. 한전은 지난해 배출권 무상할당량이 1억7100만t으로 전년 2억800만t 대비 18%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2019년 배출권시장 운영리포트'에 따르면 발전·에너지사들은 지난해 탄소배출권 1391만t을 시장에서 구매했다. 특히 시장에서 구매하고 싶어하는 호가수량은 4000만t을 넘었다.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업체들도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업계 전체적으로 수백만t의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철강사들의 매수호가 수량은 140만t이었다. 다만 국내 철강업계 점유율 1위인 포스코는 최근 3년간 탄소 감축실적 등으로 배출권이 부족하지 않았다.

임승규 포스코 재무실장은 "추가적인 배출권 할당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서 탄소배출권을 최대한 확보화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이병철 기자